본투손해사정
배상책임보험금사정
업무분야
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ayment Assessment
배상책임보험금사정
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입니다.-
01임의배상책임보험과 의무배상책임보험
- 가입의 의무성과 강제성에 따른 분류로서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의무배상책임보험과 피보험자가 자유롭게 가입하는 임의배상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- 강제되는 보험은 원자력손해배상, 유류오염손해배상, 자동차보험책임보험(대인Ⅰ), 체육시설업자책임보험, 수련시설업자책임보험, 화재보험 등이 있으며, 법률에 의해 해당여부와 강제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
-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은 의사배상책임보험, 각종 영업배상책임보험,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,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배상책임보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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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법률상 배상책임의 성립
- 위법성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, 법률용어로써 어떤 행위가 범죄나 불법 행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의미합니다.
- 위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만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.
- 책임능력민사상 책임능력은 자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하는 것으로, 가해자에게 민사상 책임능력이 존재하여야 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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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
- 01피해자 A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가던 중 파손된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지셨고 손을 짚는 과정에서 손목이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함.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튀어나와 있어 보행자들이 유의하지 않으면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함.
- 02확인 결과 OO마트가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였고, 먼저 OO마트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유무를 검토하였음. [민법 제758조(공작물등의 점유자, 소유자의 책임)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] 공작물등의 점유자, 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여러 판례들을 검토하고, 최종 OO마트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음을 판단하였음.
- 03OO마트가 B손해보험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,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음을 통보함. 피해자 A에 대한 위자료,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익, 치료비, 과실 등을 조사 및 연구 검토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음. 손해사정사례 더보기
- 사고의 원인을 잘 조사하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배상의무자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손해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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